한국의 실질 은퇴연령: 현황과 실태 분석

한국의 실질 은퇴연령: 현황과 실태 분석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은 법정 정년과 실제 은퇴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 은퇴연령은 한국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실제 나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질 은퇴연령 현황

한국의 실질 은퇴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2018년 기준 평균 72.3세로, 초고령사회로 알려진 일본보다도 높아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 있습니다3. 이는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12.3세나 많은 수치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6. 특히 공식 은퇴 연령과 실질 은퇴 연령 간의 격차는 2018년 남성 기준 10.3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3위를 기록한 일본보다도 4.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는 한국인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은퇴하는 연령이 남성 평균 65.4세, 여성은 평균 67.4세로 집계되어, 여성의 실질 은퇴연령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됩니다5.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실질 은퇴의 간극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주된 일자리'(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실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실질 은퇴'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55∼64세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나이는 평균 49.3세로 집계되어, 법정 정년인 60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1.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2.8년이었으며, 퇴직 사유로는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로 가장 많고 정년퇴직 비중은 9.6%에 그쳤습니다1.

더 최근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습니다11.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해도 실제 퇴직 연령은 49.3세로 10년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정년제를 미운영하는 사업장이 80%에 근접했습니다10.

희망 경제활동 연령과 현실의 차이

한국 중장년층은 실제 퇴직 연령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68.9세까지 경제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는 평균 67.5세까지, 50대는 평균 68.9세, 60대 이상은 평균 70.8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정작 중장년 구직자들의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로, 희망 경제활동 기간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7.

퇴직 유형으로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 5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년퇴직은 9.7%에 그쳤습니다7. 이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5년 정년 및 은퇴 전망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2025년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공식 은퇴 연령은 60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84.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에서는 정년 조정을 통해 실질 은퇴연령을 2023년 65세, 2024년 66세, 2025년 67세로 연장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12.

이러한 정년 연장 논의는 2025년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9.

실질 은퇴연령 지연의 원인과 영향

한국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1년 기준 36.3%로 OECD 1위를 차지하며, 미국(18.9%), 영국(10.5%)은 물론 초고령사회인 일본(25.6%)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6.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29.6%에서 지난해 40%에 육박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6.

이처럼 실질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 소득 감소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기인합니다. 60대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감소를 공·사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상쇄하지 못함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40대 이전에 10% 미만인 빈곤율은 50대 이후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중위소득 50% 미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실질 은퇴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후에도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상당 기간 남아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그만큼 경제적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3.

정년 연장과 경제적 효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기간을 단축해 근로세대의 연금 기여율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조세수입의 증가가 나타나 재정 적자 축소, 국가채무 비율 상승 제어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12.

은퇴연령이 높아질 경우 노동 공급과 자본 투입량이 늘어나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12.

결론: 한국의 실질 은퇴연령과 미래 과제

한국의 실질 은퇴연령은 72.3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평균 49세 전후로 매우 이른 편입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일찍 퇴직한 후에도 생계를 위해 20년 이상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자 일자리의 질적 개선,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09/112238197/1
2. https://kale.or.kr/49/?bmode=view&idx=11029673
3.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72
4.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retirement-age-women
5.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113500329
6.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8596
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807416
8.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retirement-age-men
9. https://www.youtube.com/watch?v=T4iKfyXAkqU
10. http://www.asemgac.org/bbs/bbs/view.php?bbs_no=64&data_no=8641&page_no=&sub_id=
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6/121679269/1
1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06421Y
13.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file/pdfView.do?fileNm=1646695005470.pdf
14.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02/09/6NCZXNWLKVGKFMODSNEKNRDHAQ/
15.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92
16.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1489/journal-44-2-1.pdf
17.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5390
18.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5515&menuNo=200433&programType=newsData&relate=Y&depth=200433
19.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nara_yymm=201105&fcode=00002000040000100014&sel_year=2011&sel_month=05
2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03
21. https://www.nocutnews.co.kr/news/6041351
22. https://www.humanrights.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0004741
23.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6CD5010D3B1F4203F49F4095B60CC9EE?atchFileId=FILE_000000000006138&fileSn=0
24.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3/11/IWFPCSXAUZFF7IONYHF4SYXCUM/
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469.html
26.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1/28/RQTVHZUIN5HRRDBROUKFY5NLFM/
27. http://www.emoz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
28. https://www.youtube.com/watch?v=kUoK0xXK_Qw
29.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5819
30.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60274639-8b2b-4c64-a014-470798fceefc-0-0.html
31.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5938
32.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7040100530
33. https://www.khan.co.kr/article/20230910212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