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매크로

2025년 중국 정부의 주요 경기부양책 분석

박태공의주식세상 2025. 3. 6. 23:29

2025년 중국 정부의 주요 경기부양책 분석

2025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미중 갈등 심화 등 복합적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5%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2025년 추진할 주요 경기부양책과 그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정책 확대

2025년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

중국 정부는 2025년 3조 위안(약 600조원) 규모의 특별장기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4년 1조 위안 대비 3배 증가한 규모로, 연간 특별채 발행액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8. 이러한 대규모 특별채 발행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별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소비 증대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기업의 노후 설비 교체, 첨단 산업 육성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8.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위원 다 부사무총장은 "2025년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대폭 확대해 새로운 경기부양책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책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6.

재정적자율 확대

중국 정부는 2025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중국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6. 이는 2024년의 3% 목표에서 크게 상향된 것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67.5%로 G20 회원국 평균(118.2%)과 G7 국가(123.4%)보다 낮아 추가적인 재정 확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3.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

2025년 중국의 통화정책은 기존의 '신중한' 기조에서 '적당히 완화적(moderately loose)' 또는 '지원적'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명확히 완화되는 것으로, 경기부양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유동성 확대 및 자금조달 비용 인하

판공셩 인민은행 총재는 베이징 금융포럼에서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확대와 전반적인 자금조달 비용 인하"를 약속했습니다4. 이는 중국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신호로, 이달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어 적극적인 통화 완화가 예상됩니다6.

부문별 맞춤형 통화정책 최적화

인민은행은 부동산·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통화정책을 최적화하고, 기술 혁신·녹색 금융·소비자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4. 또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개혁과 금리정책 전달경로 강화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산업별,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화정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활성화 정책

2025년 중국 정부는 외부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기부양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내구재 구매 지원 프로그램

중국 정부는 노후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신제품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핸드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 구매도 지원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6. 이른바 '이구환신(以舊換新, 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정책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1. 이러한 정책은 작년보다 지원 강도를 높여 최대 120조원 이상의 신규 수요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서비스 소비 및 신소비 육성

지방정부들도 디지털소비, 녹색 소비, 헬스 소비, 스포츠 대회 관련 등 신소비 육성과 문화관광 수요 발굴, 서비스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내수진작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하고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 혁신 및 설비 현대화 지원

중국 정부는 2025년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중시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 현대화 프로젝트

자오첸신 NDRC 부주임은 "2025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사업을 사전 승인했다"며 "철도, 공항, 농지 건설과 핵심 분야 보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6.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산업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 혁신 및 미래산업 육성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예산을 10% 인상하고, 'AI+ 행동' 등을 추진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5.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개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경제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5.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특별채 자금이 기존 상품 주택 매입, 유휴 토지 매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기업에 유동성을 확대하고(화이트리스트 활용), 주택 인도를 보장하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5. 이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방지하고 점진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과 통화 완화를 통해 내수 진작과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과 GDP 대비 4%의 재정적자율 설정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중국 경제의 5% 성장률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미중 갈등 심화 등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수출 확대와 경제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미중 갈등 심화와 기술 경쟁 격화 등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 시장 공략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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