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난 현재,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 등 강경한 통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미 수출 감소, 산업별 타격,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경제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 중심 관세 정책에서 나아가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통해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14. 또한 지난 2월 4일부터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3월 12일부터는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청문회에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고, "일본의 철강과 한국의 가전 등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3.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 연방 하원 컨퍼런스에서 1기 임기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3. 이러한 통상 압박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내 제조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압박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의 무역적자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5.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무역 불균형 해소를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도 그 주요 대상국 중 하나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3.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대미 수출 감소로,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 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2조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더 광범위한 영향으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처럼 한국 수출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줄어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67% 하락할 수 있습니다4.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가 10% 보편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각각 8.7%,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4. 이는 한국의 1, 2위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으로, 한국신용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6.

글로벌 무역 경쟁 심화

관세 장벽에 따른 파급 효과로 글로벌 무역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관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 기업들이 유럽, 남미, 아시아 지역에 물량공급을 확대하면서, 주요 수출지역 내 마진 저하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6.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이 과잉 생산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업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산업별 영향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조선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산업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對중국 제재 강화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전기차 산업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내연기관 시대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2차전지 수출의 구조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4.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국내 완성차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폐지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강 및 조선업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의 70%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5. 그러나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간에 조선업, 반도체, 원전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어야 이러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7.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입니다2. 또한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편 관세 적용에 앞서 조금이라도 조세유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현지 법인과 한국 본사 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8. 또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 리더의 조언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려면 미국 또는 미국의 우방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미국인을 고용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8.

정부의 금융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2. 또한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협상력 약화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런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한국은 (관세 인상을 피할) 협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7.

티볼트 디나미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협상 상대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협상에 유리하겠지만 한국의 현재 불안정은 정반대"라며 "직무대행과 여당은 공격적인 미국에 대응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7.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되어야 트럼프 행정부와의 효과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 감소, 글로벌 무역 경쟁 심화, 산업별 타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산업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 미국 내 생산 확대, 정부의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여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조선업, 반도체, 원전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youtube.com/watch?v=zUMp1SGwKnQ
2.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13
3. https://www.voakorea.com/a/7958887.html
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0600121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48004i
6. https://m.kisrating.com/fileDown.do?menuCd=R1&gubun=1&fileName=SR20250214-2.pdf&writedate=20250214
7. https://www.voakorea.com/a/7938313.html
8. https://www.mk.co.kr/news/stock/11253037
9.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37419&bbsId=js&page=1&searchCnd=100&searchWrd=
10.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2212
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0659.html
1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302621
13.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4&list_no=11652&seq=1
14. https://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Brief/downloadTradeBriefFile.do;JSESSIONID_KITA=1621BC9593E83FBEDB2F593E6BFAED14.Hyper?no=C071A54F3F09F51D954E2308B6FC1826&fileSeq=B0721B9F23054DDC7FE56C2811A12715
15.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51000
16.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564
17. https://eiec.kdi.re.kr/userdata/nara/202501/202501.pdf
18. https://www.ytn.co.kr/_ln/0102_202501140631563781
19.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5750
20. https://www.kiep.go.kr/board.es?mid=a10504010000&bid=0026&list_no=20936&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