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매크로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구조적 도전

박태공의주식세상 2025. 3. 4. 21:03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구조적 도전

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 추세를 보이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GDP 성장률은 1.4%로,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급격한 고령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구조적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에는 47.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6. 특히 한국은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39.4%에 달해 홍콩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지역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0.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2~0.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10. 이는 인구고령화가 노동투입 감소, 저축률 하락, 생산성 저하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00~15년 기간 중 연평균 3.9%에 달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25년 기간 중에는 1.9%, 2026~35년 기간 중에는 0.4%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4.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서유럽(22.7%), 일본(10.3%), 중국(22.4%) 등 주요국의 베이비붐 세대 비중보다 높은 수준입니다10.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투자 부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의 하락과 투자 부진에도 기인합니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추세 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요인 증가율의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2000년대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자본집약적 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에서의 부진한 투자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1.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한계기업은 제때 퇴출되지 않고, 신생기업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노동생산성 하락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었으며, 신생기업의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감소했습니다7. 이러한 현상은 통신·금융·정보기술·사업서비스업 등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기업 경쟁력 약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점차 경직화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과 결합해 비정규직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5.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 시간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11.

실증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승하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해외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4. 또한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임금 인상과 노동 투쟁, 지나친 규제 등이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해외로 탈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2.

과도한 부채 증가와 금융 구조의 취약성

한국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과도한 부채 증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3. 2023년 4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은 251.3%로, 코로나 사태 당시인 2020년 4분기(242.7%)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319.3%에서 264.3%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3.

작년 말 국내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GDP의 206.5%에 달했습니다9. 이처럼 높은 부채 수준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기업과 가계 부채가 더 높은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12%, 가계 부채는 92%에 달해 G20 평균(기업 90%, 가계 61%)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높은 부채 수준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며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수출 환경 변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또한 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 또한 중국 경제의 급속한 추격과 한국과의 격차 축소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성장률 하락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대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1년 내내 부진을 겪었으며,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 비중은 6.3%로 전년의 7.4%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1992년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8.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것도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1.8%,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전년 4.1%, 4.0%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감소입니다8. 내구재(0.2%) 판매는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 의복 등 준내구재(-2.6%)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3년(-3.2%) 이후 최대 폭 감소이자,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입니다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의 경기지수를 보면, 골목상권 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내수 부진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4.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확장적 재정 정책,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25.

금융 측면에서는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9.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금융 구조를 개선하며, 2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론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인구고령화, 생산성 정체,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부채, An 악화,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 민간 부채 문제, 대외 불확실성 등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회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경제는 2025년에도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적절한 정책 대응과 수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완만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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